수입권공매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TRQ) 품명 중 수입권공매 방식은 입찰공고 ⇒ 입찰(응찰)시행 ⇒ 낙찰자 결정/통보 ⇒ 협정관세적용 추천 등의 순으로 진행
수입권공매 체계도
- (차년도) 입찰계획수립 및 승인요청 (전년도 12월 중) (한국수산무역협회)
- 입찰계획 승인 (해양수산부)
- 입찰공고(입찰(응찰)일 10일 전) (한국수산무역협회)
- 입찰설명회 ※ 비대면 설명회 가능 (한국수산무역협회)
- 입찰참가희망 신청(입찰보증금 *¹ 납부 영수증빙 및 공고된 서류 온라인 제출) ※ 수입권관리홈페이지(www.trq.kr) 활용 (참가희망 신청업체)
- 신청내용 및 업체정보 일치여부 등 확인 (입찰참가희망 신청 마감일시 이후 즉시) ※ www.trq.kr 활용 (한국수산무역협회)
- 전자응찰(입찰) ※ www.trq.kr 활용 (참가업체)
- 낙찰자 결정 (응찰마감 즉시) ※ www.trq.kr 활용 / 낙찰 통보 (수입이행보증금 납부 마감일 등 안내) ※ 낙찰자 개별통보(FAX,등기) (한국수산무역협회)
- 수입권공매 낙찰에 따른 계약 (수입이행보증금*²납부 및 입찰유의서로 계약서 등 대체) / 수입이행보증금 납부 증빙 온라인등록 ※ www.trq.kr 활용 (낙찰자)
수산무역협회는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추천 신청* 제출 / 수입자는 수산무역협회에 협정관세 추천서 발급 / 수입자는 관세청에 협정관세 적용 / 관세청은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추천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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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입찰보증금 : 입찰 시 본인이 스스로 정한 응찰금액(톤당 응찰단가×응찰수량(톤))의 5% 이상 납부
- *²수입이행보증금
- 낙찰 총액의 10%이상 납부 [규정에 따른 수입이행 완료 시 반환]
- 협정관세 적용 추천서 : 낙찰물량 중 협정관세 적용 희망물량에 대한 공매납입금 납입 및 공고된 서류를 제출 완료하고, 해당 추천서
발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건에 한하여 추천서 발행
수입권 배분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TRQ) 품명 중 수입권배분 방식은 배분공고 ⇒ 배분 ⇒ 물량 배정자 결정/통보 ⇒ 협정관세적용 추천
등의 순으로 진행
- 배분공고 - www.trq.kr , 카톡채널 등에 게재
- 배분설명회 - 유인물 배포로 대체 가능
- 배분참가희망신청 - 신청서류 온라인 접수
- 배분
- 물량 배정자 결정/통보 - 공지된 기준에 따라 물량 배정
수산무역협회는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추천 신청* 제출 / 수입자는 수산무역협회에 협정관세 추천서 발급 / 수입자는 관세청(세관)에 협정관세 적용 / 관세청(세관)은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추천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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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적용 추천서 : 배정물량 중 협정관세 적용 희망물량에 대해, 공고된 서류를 제출 완료하고 해당 추천서 발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건에 한하여 추천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