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Q(Tariff Rate Quota,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제도란?

• FTA 협정에서 정한 특정 품목 중, 일정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본 관세를 적용하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로, 저율관세할당 물량 또는 시장접근 물량 등으로 불린다.
  

  ※ 수입 시 낮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관세적용 추천이 필요

  - 수산물 TRQ 추천기관 : 해양수산부

  - 추천대행기관 : 한국수산무역협회

• 협회가 대행하는 TRQ 물량 배정 방식
  • (수입권공매) TRQ 물량에 대한 수입권리를 공매(입찰)하여 낙찰자에게 수입권리를 배정하는 방식(예정가 이상 응찰자 중
    최고가 순 낙찰)
  • (수입권배분) 미리 공지된 배분 기준에 따라 TRQ 물량에 대한 수입 권리를 배정하는 방식

관련 법령 및 고시

• 한-아세안(ASEAN) 상품무역협정('06.4 타결, '06.8 서명, '07.6 발효)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14.12 타결, '15.5 서명, '15.12.20 발효)
• 한-중국 자유무역협정('14.11 타결, '15.6 서명, '15.12.20 발효)
•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14.11 타결, '15.3 서명, '15.12.20 발효)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16.11 타결, '18.2 서명, '19.10.1 발효)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 제17037호(2021.2.19) 제22조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70호(2020.10.14)
•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50호(2018.12.10)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8조(비밀유지의무) 및 제44조(벌칙)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비밀유지)
• 관세법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 관세청 고시 제2021-51호(2021.5.17) 제22조(영업비밀등의 보호) 및 제35조(통계자료 제공내역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