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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정보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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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검역 / 파견 검역 / 휴대품 검역 / LMO관리

수출입 검역

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2조(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3조(지정검역물)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7조(수입검역) 및 제31조(수출검역 등)

검역대상 지정 검역물

- 이식용 수산동물(정액 또는 란을 포함)
- 식용, 관상용, 시험ㆍ연구조사용 수산생물 중 어류·패류·갑각류(정액 또는 란을 포함)
- 수산생물제품 중 냉동, 냉장한 전복류 및 굴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있는 물건

수산생물(수산동물 +수산식물)이란?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두족류, 성게류, 해삼류, 미색류,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자라류, 고래류, 해조류, 해산종자식물

무역보험 제도란?

무역보험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출입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운영 :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or K-sure)]

무역보험 활용 시 장점

수출자
- 해외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제거
-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
- 환율변동 위험 제거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
수입자
- 무신용장 거래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
- 수출기업의 수출계약 이행 보장
- 수입자금 조달
금융기관
- 수출입자에 대한 대출금 미회수 위험 제거
- BS비율 산정시 위험 가중치 0~10%낮게
  적용가능
- 대규모 융자 지원이 가능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갑니다.

2013년 10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378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1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378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6.8%에 해당하는 328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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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관세율 정보 / 원산지 정보 / 사후 검증 / FTA 기업지원 / FTA 활용기업 수출지원 / 구제,분쟁 해결 /
Customized FTA / FTA 활용유관기관 / 지역별 활용센터

국내지원대책

개요 / 재정지원계획 / 직접피해보전 / 경쟁력 강화 / 소득기반 확충

FTA 쉽게 알기

FTA 용어찾기 / 홍보물 / 홍보영상 / 미디어광고 / 지면광고 / 플래시(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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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AEO / 수입 / 수출 / 개인용품 / 수출입요건확인 / 품목분류/관세평가 / 심사,징수,환급
/ 조사,감시 / 4세대 국종망 구축 / 기타제도

설립목적 및 기능

관세행정의 기능은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ㆍ징수하여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외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행정은 전통적으로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징수
- 수출입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
- 밀수 및 부정수출입행위를 단속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관세청의 역할과 임무가 새로운 분야로 확대

- 대외거래 경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외무역법 및 외환거래관련 위반사항을 종합적 단속하고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확인과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의 단속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 마약·총기류·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 불법반입을 통제하여
-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