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수산물 수입 금지로 인한 분쟁 격화

(China bans NT$3.6 billion in squid imports from Taiwan)

중국이 대만 수산물 생산기업에 등록 거부 및 수출 정지를 통보함에 따라 중국의 해외 식품 생산기업을 둘러싼 분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8일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Council of Agriculture) 발표에 따르면, 對중국 수출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중국 해관총서에 서류를 제출한 대만 기업 총 2,409개사 중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 모두가 등록 거부 또는 수출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산 꽁치, 오징어, 참치, 네날가지(fourfinger threadfin), 만새기(mahi mahi) 등 수산물의 對중국 수출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對중국 업무를 담당하는 대만 대륙위원회(Mainland Affairs Council)는 ‘중국의 조치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압박’이라고 항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Taiwan Affairs Office)은 2022년 12월 10일 ‘중국의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 절차(「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 및 관리 조치(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같은 날 쑤전창(Su Tseng-chang) 대만 행정원장은 ‘중국이 정상적인 무역 거래를 간섭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며 ‘향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의 대만산 수입 중단 조치가 거듭되며 양국간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출처 : taiwannews(2023.2.6)

출처 : KMI 해외시장분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