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PP, 2개월 내 마무리 가능‘ ··· 곧, TPA 회생 검토 시작 - 프로먼 USTR 대표, 美 상원의원에 두 달 내 협상 마무리 가능성 언급 - - 공화당, 이달 말까지 무역촉진권한(TPA) 회생 시점 논의할 듯 -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올해 첫 장관급 회의에서 최종 타결 이루나? ○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 미 상원의원에 두 달 내 협상 마무리 가능성 언급 - 13일 존 콜닌(John Cornyn,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whip)는 의회 의사당에서 기자에게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US Trade Representative)가 TPP와 관련해 몇몇 상원의원 에게 전화를 걸어 의회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을 2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USTR의 대변인은 미국의 통상전문 매체 Inside US Trade와의 인터뷰에서 콜닌 의원의 발언에 대해 향후 몇 개월이 미국 무역정책의 '중요한 시간(important time)'이 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현재 우리는 국내에서 초당적인 무역법안(무역촉진권한)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고, TPP 참여국과 중요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협상타결의 시점은 협상의 내용에 따라 정해 질 것”이라고 밝힘. - 익명의 백악관 고위관계자 역시 지난 미국-멕시코 정상회담 직전에 이뤄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TPP를 올해 초에 마무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어 행정부 내에서 이미 올해 초를 유력한 타결 시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 국가(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가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으로 시장개방을 비롯해 지적재산권, 노동 및 환경 기준, 투자, 국유기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정 |
○ 3월 초 장관급 회의에서 최종 타결 이루나? - 현재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USTR 임시 부대표가 일본을 방문해 미일 양자협상이 진행 중 -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미국에서 모든 TPP국가가 참여하는 수석 협상자(chief negotiator) 회의와 더불어 실무협의가 이루어질 예정 - 이후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장관급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정확한 장소 및 일정은 발표되지 않음. - Inside US Trade에 따르면 장관급 회의가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USTR 대표가 언급한 2개월 목표로 보아 다음 장관급 회담이 최종 타결의 적절한 시점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판단 ○ TPP 타결 여부, 아베 일본 총리의 방미 성격에 영향 줄 것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 - 전문가는 일본의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의 골든위크(golden week) 연휴기간이 유력하다고 판단 - 미국 국무부의 고위관계자는 The Japan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방문이 TPP 타결 이전 또는 이후이냐에 따라 아베 총리의 방문의 의미를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미국 의회, 무역촉진권한(TPA) 회생 시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시작할 듯 ○ 공화당, 1월 정책모임에서 TPA 회생 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 - 의회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1월에 열리는 양원 공화당 의원이 모이는 정책 수련회(policy retreat)와 1월 말 예정된 하원 조세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정책 수련회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부여 시기 및 전략을 논의할 예정 - 13일 존 튠(John Thune, 공화당) 상원의원과 케빈 브래디(Kevin Brady, 공화당) 하원의원이 1월 14~16일로 예정된 정책 수련회에서 TPA 법안의 시점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같은 날 폴 라이언(Paul Ryan, 공화당) 하원 조세위원장 역시 향후 정책수련회에서 위원회 소속 의원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광범한 국제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TPA가 주어질 경우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결과에 대해 일정기한 내에 승인 또는 부결만을 결정할 수 있으며 협정 내용의 수정 금지 |
○ 오바마 행정부, TPA 권한 부여 받기 위해 민주당 설득이 관건 -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이 의회 양원을 장악하고 있어 TPA 회생 법안이 상정될 경우 통과가 유력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 중 오바마 행정부에 그 어떤 권한도 부여하고 싶지 않은 강경파 의원이 있어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 - 또한, 상원에서 민주당이 의사처리방해(filibuster)를 통해 법안의 논의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어 오바마 행정부가 TPA 권한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민주당 설득 필요할 것으로 판단 - 13일 오바마 대통령과 19명의 114대 의회 양당 지도부와의 첫 회동에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무역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협력 기회를 논의했다고 발표하면서 향 후 민주당 의원의 향방이 주목됨. □ 시사점 ○ TPP 발효 기준 및 가입 조항에 주목해야 - 각국의 서명 후 TPP가 발효되기 위한 기준이 어떻게 최종 합의될지에 주목 필요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쇼트 수석연구원 등 전문가는 TPP의 발효시점이 비준에 성공한 국가가 과반수 이상 또는 일정 수를 넘었을 경우 또는 비준한 국가의 GDP가 TPP 전체 GDP의 일정 비중이 넘을 경우 등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GDP가 발효 기준으로 이용될 경우 미국과 일본의 비준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판단 - 단, TPP의 경제권이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12개국이 각자 국내 여론 및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함에 따라 짧은 기간 내 발효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미국, FTA 서명 후 비준까지 기간 최근 들어 협상기간보다 길어 - 제프리 쇼트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FTA 서명 후 발효 때까지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 - 2004년 서명된 호주 FTA때까지 서명에서 협상기간보다 비준기간이 길었던 것은 무역촉진권한(TPA)이 없었던 요르단 FTA뿐인 반면, 호주 FTA 이후 모든 FTA는 TPA 적용에도 비 준기간이 협상기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남. - 단, 오바마 대통령이 TPP를 경제 및 외교 분야의 주요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2016년 대통령 선거 후보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TPP를 비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미국 역대 FTA 협상기간과 서명 후 비준까지 시간 (단위: 월) 자료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자료원: Inside US Trade, 로이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워싱턴포스트,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