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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10주년 맞은 한-EU FTA… 수출여건 개선 협의
2021.05.03 EU 첨부파일 (0)
10주년 맞은 한-EU FTA… 수출여건 개선 협의 올해로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통상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EU 측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수석 부집행위원장(부총리급, Executive Vice President)과 제9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한-EU FTA 관련 통상현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EU FTA 협정문에 따른 자동차 동등성 인정 기준 목록을 현행화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완료한 가운데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최신 기술에 대해서도 국제기준 조화와 동등성 인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측은 삼계탕의 EU 수입허용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회원국 표결절차를 앞두고 있음을 확인하고 EU 측에 연내 수입허용 결정을 촉구했다. 그리고 올 6월 종료될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예정대로 끝나길 요청했다. 유 본부장은 소피 윌메스(Sophie Wilmes) 벨기에 외교장관과 프란스 티머만스(Frans Timmermans) EU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면담하고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협력 등을 논의했다. 티머만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 등 양측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공유하고, 그린수소 생산이나 스마트그린 산단 등 그린뉴딜 협력방안을 이야기했다. 아울러 EU가 도입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제규범(WTO 등)에 부합하고 각국의 기후정책노력(ETS 등)이 반영되며 투명성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돔브로브스키스 EU 부집행위원장관과는 별도 면담을 통해 한-EU간 백신수급 협력, 백신접종증명서 연계 등 코로나19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한국과 EU는 2011년 FTA를 발효한 지 10년이 되며 교역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EU의 2020년 양자 교역 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027억 달러를 달성하며 FTA 이후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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