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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령은 일본경제산업성이 공표하는 한국산 김IQ(Import Quota)중 수요자할당분, 즉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일본해태협회간에 입찰·상담하여 수출하는 김(해태)에 대하여 안정적 시장확보와 수출업체별 수출쿼타 배정 및 수출 김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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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일본국 경제산업성에서 일본국 해태협회에 할당되는 실수요자 할당분으로 동협회에 수출하는 김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HS : 121220 1010 마른김
나. HS : 121220 1090 기타김
다. HS : 210690 4010 조제한 식용해초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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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령은 김 제품을 일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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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량배정은 일본해태협회의 당해연도 “발주한도수량”을 조합해태수출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라 한다)에서 수출대상자 재검토를 실시한 후, 별표1(수출물량배정기준)에 의해서 배분하고 조합에서 그 결과를 검토하여 공고·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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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출대상자는 제7항의 시설을 갖춘자로서 제4항에 의거 수출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 단, 신규수출대상자는 제7항의 위생적인 시설을 보유하고 별도로 정하는 신규수출대상자등록기준에 적합한 업체로서 전년도 대일지역김(해태)직수출실적 (로칼 및 구매승인서 수출은 제외) 이 미화10만＄ 또는 전년도 김(해태)직수출 실적 (로칼 및 구매승인서 수출은 제외) 이 미화 20만＄이상인 업체이어야 하며, 초년도부터 2년간은 마른김만을 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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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출대상자는 일본측 수입담당상사의 수입실무(L/C개설, 통관 등)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수입실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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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상자는 조합 주관하에 실시되는 김(해태)입찰회 및 상담회에서 수입물량을 확정받은 일본국 수입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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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시설은 다음의 각호 조건을 갖춘 시설을 보유·확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가공시설에 대하여 보유여부, 위생관리 등의 확인을 실시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한 영업허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한 등록된 시설(김화입가공시설 및 조미가 공시설)
나.
가공시설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 위해한 물질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등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가공시설은 수출대상자 명의로 된 시설이어야 한다.
 
가.

마른김, 조미김의 품질기준은 별표2와 같다.
나.
 수출대상자는 마른김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수출상품에 적합하도록 김생산공장과 계약, 생산하여야 한다.
다.
조미김 수출대상자는 자사제품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정부인정식품연구검사기관에서 성분검사(성상,수분, 산가, 과산화 물가, 타르색소)를 받아야하며 그 결과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출대상자는 수출상품의 구입경로(구입일, 구입장소, 산지, 등급, 가공공장, 화입공장, 화입일, 보관창고)를 기록, 보존하고 조합에서 제출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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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김, 조미김은 다음 각호의 입찰 및 상담에 필요한 견본의 제출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가.
마른김 수출물량 확보내용 및 입찰에 붙일 견본명세는 조합에서 통보하는 입찰일 20일전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견본은 입찰전일 오전중까지 입찰장소에 출품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출품할 마른김의 견본품과 동일한 견본품을 롯트별로 각 10매씩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조미김의 견본출품내용(규격) 일람표를 조합에서 통보하는 상담일 20일전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견본은 상담회 1시간전까지 상담회 장소에 출품하여야 한다.
 
①

마른김 수출시 입찰 견본품으로 제출한 견본품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른김 수출전 조합은 수출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수출물량(일본국 실수요자할당쿼타)의 정확한 점검을 위하여 조합은 상업송장(Invoice)에 Countersign을 행한다.
   
①

각 수출상사는 입찰회 및 상담회에서 판매된 수출물량중 마른김은 입찰실시후 다음달말일까지 일괄수출하고,조미김은 상담계약체결후 1년이내까지 분할수출할 수 있다.
②
 마른김 수출상사는 입찰시 제출한 견본품과 반드시 동일한 물품을 수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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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클레임발생 등 무역질서를 문란케한 수출대상자에 대하여는 분과위에서 심의하고, 조합은 그 결과에 대하여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벌칙을 부과한다.
가.
관리요령제7항에 의하여 조합이 가공시설보유여부확인시 수출 대상자명의로 된 가공시설보유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시는 수출 물량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제10항 및 제11항을 위반수출하거나 수출김(해태)의 품질 등으로 인한 클레임을 해결하지 않는 수출대상자와 이 요령시행과 관 련하여 조합을 제외한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물의를 일으킨 수출대상자는 다음연도 수출물량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이 요령 및 이 요령 시행세칙에서 정한 수출대상자의 의무사항 (견본품제출 및 품질관리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역질서를 문란케 한 수출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수출물량의 10%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다.
   
①

김수출관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합 분과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수출관리비 및 조합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요령의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합분과위에서 따로 정하고 조합에서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1
제5항의 수출대상자자격 및 수출배정물량은 양도할 수 있다. 수출대상자 자격 및 수출배정물량 양도는 수출대상자자격과 수출배정물량 전량을 양도하여야 한다. 또한 양수자는 이 요령 제7항의 위생적인 시설기준에 적합한 가공시설이 있어야 한다.
③-2
위 제③-1호의 수출대상자자격 및 수출배정물량 양도업체는 양도후 양도자명의 및 양도자의 친인척의 명의, 양도자의 공장동일지번시설로는 이 요령 제5항의 수출대상자자격 및 수출배정물량을 획득할 수 없다.
③-3  양도의 자격은 이 요령 제5항의 수출대상자로서 3년이상 대일수출에 참여한 자로 한다.
③-4 물량배정전 양수도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양수업체가 본인자격을 포함하여 상위년차 1건만 자격을 부여하며, 물량배정후 마른김 입찰일 30일전에 양수도 승인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양수물량을 수출할 수 있으며 익년도부터는 상위년차 1건만 배정받을 자격을 부여한다.
③-5
마른김 입찰일을 기준으로 30일전부터 30일후까지 60일간은 양수도를 불허한다. 또한 양수도 업체는 당해년도에 재양도를 할 수 없다.
③-6
조합은 회원의 양수도승인 요청이 있을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접수하고, 2주일이내에 분과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분과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시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1.
 본 요령은 200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수출대상자는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3.

2002년 4월 6일 이전에 등록한 수출대상자의 제7항의 시설기준에 대하여는 제7항에서 규정한 수출대상자명의의 등록증과 수출상품가공에 적합한 마른김은 마른김화입가공시설, 조미김은 조미김가공시설보유시 각각 분리하여 수출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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