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CEP 비준동의안 8월 국회 제출…국내절차 마무리단계

7월 중 국내산업 보완 대책 마련, 8월 비준되면 다섯번째 비준 국가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회 비준동의안을 오는 8월 중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가 비준할 경우 회원국 중 다섯 번째 비준 국가가 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RCEP 국내 비준 절차를 7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8월 국회에 비준 동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RCEP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아세안 5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해 15개국 서명했다. 

15개 가입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19년 기준 25조6000억달러로 전세계 GDP의 30% 수준에 이른다. 인구 규모도 22억6000만명으로 전세계의 30%를 차지한다. 세계 최대 FTA라고 불리는 이유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RCEP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발효된다. 

현재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와 태국이, 비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비준돼 8월 중 국회 비준이 되면 다섯 번째 RCEP 비준 국가가 된다.

산업부는 RCEP 국회 비준동의안을 목표한 시점에 제출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5월에 RCEP 국내 비준 관련 제조업분야, 농업분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국회 비준동의에 필요한 국내절차 이행상황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다만 비준동의안을 국회가 조기에 처리할 지는 미지수다. 국내산업 보완대책에 담긴 내용이 업계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업계의 반발로 국회가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준동의서를 제출할 때 국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담긴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 대책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비준이 8월 중 국회를 통과할 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핌